Ley 5/2025 법률의 내용
2025년 7월 24일 제정된 Ley 5/2025는 자동차 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VMP)를 포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을 통해 차량의 공식 등록과 운행 증명서 발급 의무도 추가됩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
설계상 속도가 시속 6~25km인 모터 장착 차량, 즉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VMP가 대상입니다. 무게 25kg을 초과하고 시속 14km를 넘는 경량 개인용 차량도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포함됩니다.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가속 스로틀 없음, 최대 시속 25km)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험 운행 시 벌금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6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킥보드도 압류됩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몇 유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킥보드의 기본 배상책임보험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 중 하나로, 연간 보험료가 매우 낮습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파손된 사이드미러 등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며, 이것이 바로 법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도난, 자기 차량 손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매일 이용하신다면 대체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
킥보드의 브랜드와 모델을 알려주시고 견적을 요청하세요. 이 보험을 이미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비교하여 당일에 가입을 완료해 드리며,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까지 준비해 드립니다.